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주식, 채권 등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금융 시장의 경찰'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의 정보 공개부터 내부자 거래 단속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예: 새로운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SEC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을 통한 규제 (Regulation by Enforcement)

명확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기보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규제 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예: 암호화폐)에 대응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

정부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관련 민간 기업의 임원으로 가거나, 반대로 민간 기업 임원이 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규제 당국과 산업계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금융 규제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대형 투자은행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 사례입니다.